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한 당정협의에서 "새롭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지역을 확정하겠다"며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군사시설 운영에 관한 민·관·군 상생협력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군은 토지를 점유해 지역 주민 재산권...
앞서 11일 이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자영업 영업손실 보상제 운을 띄웠다.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발언부터 나온 것이다. 12일에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나서 이익공유제 본격 논의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 발족 계획을 밝혔다. 홍 의장은 “비대면 산업 등...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일체 도발을 중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열어놓은 대화와 협력에 참여해야 한다”며 “3월 이전 남북대화가 개최돼야 북미대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봄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수원은 외부로의 유출이 없고, 삼중수소 농도가 건강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삼중수소는 생체 세포와 결합해 유전자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들도 삼중수소에 지속적으로 누출되어왔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이음마당 LED 전광판 제막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주호영 원내대표,박 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이음마당 LED 전광판 제막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주호영 원내대표,박 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과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다. 양도세 일시 인하나 완화 계획이 없다”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시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도 논의할 전망이다. 홍 의장이 불평등의 예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언급한 만큼 TF를 통해 그간 난색을 표해온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자영업자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정책·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책들은 아직은 세부 내용이...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정책·재정적 노력을 다 하겠다”며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협의해...